정부실패는 경제학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,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서 정부가 뭘 잘해보겠다고 뛰어들어서 도리어 일을 망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

신생 분야에 정부가 지원해주면 왜 더 망하는가? - 10단계 패턴

보통 게임 이나, 만화, 소프트웨어사업 등과 같은 사례의 신생 분야에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나서면, 도리어 더 사업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(정부 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"아라리요 평창"의 한 장면)

저는 다음과 같은 10단계 패턴을 자주 본 듯 합니다.

• 1. 신생 분야에 정부 지원책이 막 생김
• 2. 시장에서 정말로 전망이 좋은 유망한 사람들보다, 공무원 구미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 지원책을 먹음
• 3. 공무원맨이 지원금을 받아 쉽게 사업함
• 4. 공무원맨과 경쟁을 버텨낼 수 없어, 원래 유망했던 사람들은 망함
• 5. 업체들의 질 하락, 공무원 입맛에만 맞는 판이 됨
• 6. 수요자들이 외면
• 7. 돈이 안되는 사업이 됨
• 8. 정부 지원 끊김
• 9. 공무원맨도 망함
• 10. 지원해 주기 전 보다 그 분야의 상황은 더 못한 아무것도 없는 판이 됨

많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에서 이것은 항상 두려워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서 2단계가 가장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. #경제 #IT

	블로그지기 곽재식 작가로 활동하면서, 한편으로는 공학 분야에 종사하며 안전,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